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의 중요성

법적 보호 범위 결정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상한액 지역별 기준(2025 기준)

• 서울특별시: 9억 원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 기타 광역시, 세종시, 일부 경기도 도시: 5억 4천만원
• 그 외 지역: 3억 7천만원

법적 보호 내용

환산보증금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요구 폭과 주기를 제한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계약갱신요구권(10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