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집이란?

 "사도집"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도(公道)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사도(私道)를 통해 접근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부지에 바로 공적인 도로가 접해 있지 않고, 개인 소유의 도로(사도)를 반드시 거쳐야 출입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사도와 사도집의 뜻

• "사도"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도로법상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민간인(개인)이 자기 소유지에 만든 도로입니다.
• "사도집"은 이런 사도에 의해서만 주택 진입이 가능한 집으로, 공식 공도에 접한 집과 달리 진입로가 개인 땅입니다.
• 이런 구조의 집은 과거 택지 분할 시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 새로 개발된 토지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주의할 점

• 사도는 개인 소유라서 통행권, 도로 사용 조건 등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도집 매매 시에는 반드시 진입로(사도) 지분까지 거래 내역에 포함되었는지,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도집은 도로가 사유지이며, 도로폭이 일반 군유지 도로와 달리 협소한 경우가 많아, 추후 재건축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사도집은 일반 물건보다 가격대가 저렴하게 매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사도집은 접근로의 소유 및 관리가 "개인"에 있다는 점에서 법적·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이 많은 주택 유형입니다.